2025-2027 지니어스법 완전 로드맵 | 스테이블코인 규제 타임라인

출처: 스터디한-쉬운리포트

2025년 7월 18일: 법안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GENIUS Act에 서명하며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시대가 공식 시작되었습니다.

법안 통과 과정

  • 5월 1일: 상원 도입
  • 6월 17일: 상원 통과 (찬성 68, 반대 30)
  • 7월 17일: 하원 통과 (찬성 308, 반대 122)
  • 7월 18일: 대통령 서명

양당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이 법안은 119쪽 분량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감독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스터디한-쉬운리포트


2025년 현재: 시장 현황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

  • 전체 시가총액: 약 2,900억 달러
  • 주요 발행사: Circle(USDC), Tether(USDT)
  • 주요 용도: 국경 간 결제, 암호화폐 거래 매개

법안 통과 후 시장 반응
법안 통과 직후 극적인 가격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이 법을 중립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12월: FDIC 규제안 발표 예정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첫 번째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상 내용

  •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세부 기준
  • 자회사 설립 요건
  • 준비자산 관리 방법
  • 감사 및 공시 절차

이 단계에서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진입 전략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상반기: 최종 규정 공포

연방 규제기관들이 최종 규정을 공포합니다.

관련 기관

  • 통화감독청(OCC): 비은행 발행사 인가 기준
  •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 연계 방안
  •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형 토큰 구분
  • 재무부: 외국 발행사 승인 절차

이 시점에 실제 발행 가능 주체들이 확정되며, 기존 발행사들의 구조 개편이 본격화됩니다.

2027년 1월 18일: 법안 공식 시행

법 제정 후 18개월, 또는 최종 규정 공포 후 120일 중 빠른 날짜에 시행됩니다.

핵심 의무사항 발효

① 준비자산 보유
발행량 10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단기 미국 국채 보유 의무

② 독립 감사
매월 독립 감사 실시 및 공시

③ 경영진 인증
CEO/CFO 월간 준비금 서명

④ AML 적용
은행 비밀법 준수 의무

⑤ 이자 지급 제한
비은행 발행자는 이자 지급 금지

2027년 이후: 예상 시나리오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시나리오 A: 시장 확대 (낙관론)

JP모건 전망

  • 2028년 시장 규모: 5,000억~7,500억 달러
  • 국채 수요 증가: 2,500억~3,750억 달러
  •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충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전망

  • 시장 10배 성장 가능
  • 정부 차입 비용 감소
  • 글로벌 달러 영향력 강화

시나리오 B: 효과 제한적 (신중론)

BIS(국제결제은행) 분석

  • 기존 자산 재배치 효과일 뿐
  • 순자산 수요 증가 불확실
  • 대규모 환매 시 시스템 리스크

캔자스시티 연준 분석

  • 주식시장 직접 영향 증거 없음
  • 디지털 결제 효율화 효과 미지수
  • 은행 신용 창출 기능 약화 우려
출처: 스터디한-쉬운리포트


투자자 체크리스트

현재 (2025년 12월)

  • □ FDIC 규제안 모니터링
  • □ 주요 발행사 대응 전략 파악
  • □ 은행권 진입 계획 추적

2026년

  • □ 최종 규정 세부 내용 확인
  • □ 기존 발행사 구조 개편 현황
  • □ 외국 발행사 미국 진입 동향

2027년 시행 후

  • □ 실제 준비자산 보유 현황
  • □ 국채 수요 증가 효과 측정
  • □ 스테이블코인 발행량 변화
  • □ 암호화폐 시장 간접 영향
  • □ 디지털 결제 채택률 추이

핵심 정리

지니어스법의 실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규제법

직접 영향
발행사, 은행권, 국채 시장

간접 가능성
암호화폐 시장, 디지털 결제, 자산시장 (불확실)

전문가 의견
낙관론과 신중론 혼재

투자자 자세
팩트와 해석 구분, 데이터 기반 판단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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